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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 근저당권설정

    ▪︎ 개념

    계속적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채권최고액의 범위안에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담보제공자 및 채무자와 함께 공동신청하는 등기를 말한다.

    ▪︎ 효력 및 장점

    근저당권은 우선변제권, 우선배당요구권, 경매신청권이 있으므로 금융권에서 채권확보수단으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등기이다.
  • 근저당권변경

    근저당권변경에 관한 등기는 채무자의 변경에 따른 채무인수(계약인수)의 등기, 근저당권채권최고액변경에 따른 증액 및 감액등기신청, 지분일부포기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 등이 있다.
  • 근저당권말소

    ▪︎ 개념

    계속적거래관계의 해소에 따른 채무변제가 완료된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말소서류를 교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공동신청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하게 된다.

    ▪︎ 유의점

    실무에서는 계속적거래관계의 해소가 정확히 되었는지의 확인이 가장 중요하다. 근저당권설정계약과 관련하여 마이너스대출약정이나 보증약정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해소가 같이 되어야만 근저당권말소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