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법으로 범죄라고 규정한 사건이 일어나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경우에 국가가 강제로 형벌을 가하는데, 이를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형벌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법률로써 일정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형벌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들을 형벌법규라 합니다.
형사사건은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신고 등의 여러 가지 단서를 토대로 개시되고, 형벌법규에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형벌이 부과됩니다.

형법이 규정하는 형에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가 있습니다.

사형

범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

징역 또는 금고는 형벌법규 위반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입니다. 강제노역을 시키는 경우를 징역이라 하며, 그렇지 않는 것을 금고라 하고, 징역과 금고 모두 무기와 유기가 있으며, 유기는 1월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동안 형을 집행하되, 형이 가중될 경우에는 상한이 50년입니다.
집행유예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일정기간 형벌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형선고의 효력을 잃도록 하며, 유예기간동안 재범을 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

형벌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자격을 상실시키거나, 1년 이상 15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동안 자격을 정지시키는 형벌입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을 상실합니다.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될 때까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이 정지됩니다.

벌금

벌금은 형벌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형벌입니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벌금은 5만원 이상이나,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동시에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구류

구류는 형벌법규 위반자를 구치소에 구금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범위내에서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

과료는 벌금과 마찬가지로 형벌법규 위반자로부터 일정한 금액 지불의무를 강제로 부담하게 하는 형벌로,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범위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일종의 행정벌로서 형벌의 일종인 과료와는 구별됩니다.

몰수

몰수는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형벌입니다.
몰수할 수 있는 물건은 (1)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위 (2)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입니다.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에는 그 물건이 범인 이외의 다른 사람의 소유물이 아니거나 범죄 후에 다른 사람이 위 (1)~(3)의 물건인 사실을 알고 취득했을 때에만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몰수는 일반적으로 다른 형벌과 함께 선고되지만,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에도 요건에 해당하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가장 대표적인 사기죄를 비롯하여 성범죄, 마약, 도박 등의 다양한 범죄의 억울한 피의자,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다르게 형벌, 법규에 의해 규제되는 사건들로 각 범죄에 따라 형벌을 정해놓고 이에 어긋날 시 형벌이 부과되기 때문에 어떠한 사건으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일반인들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대응을 제대로 못하여 피해 회복의 기회를 놓치게 되거나, 또는 피의자로 적절한 대처를 못해 본인의 행한 범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형사사건의 피의자, 피해자의 상황에 놓여있다면,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는 법무사의 도움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재산범죄를 설면하자면, 재산상의 법익을 침해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혀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재산범죄의 종류로는 사기, 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 재물손괴, 절도죄, 공갈죄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피해규모가 커질수록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형법에서 규정한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공갈죄,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죄를 범한 자로서 그 금전적 이익 규모가 5억원이상 50억원 미만이면 최소 3년이상 징역형 처벌을 받게되고, 50억 원이 넘으면 5년 이상의 무기징역형으로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범죄가 갈수록 대형화 조직화, 지능화되는데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여 가중처벌하고 범법자들의 경제활동을 제한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경법)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 성매매, 공중밀집장소 추행등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사회적 분위기가 예전과 다르고 처벌 형량도 매우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보인다면 억울한 상황에서 범죄자로 처벌 위기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조사시에 위축되거나 당황하지 말고 신중을 기한 차분한 진술과 신속하게 유리한 증인, 증거수집으로 나중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혐의가 사실로 확정되면 형사처벌 뿐 아니라 형이 끝나도 부수적인 보안처분으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약물 치료 등 화학적 거세, 전자발찌 착용 등 삶의 질이 매우 추락하게 되고, 형량에 따라 최대 30년동안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경우 이웃에게 전자메일이나 우편등을 통해 얼굴 사진, 거주지, 나이 등 신랄한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으로 범죄자의 낙인이 찍히게 되고 가족들까지도 평생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범죄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몰렸다면, 초기부터 빠르게 대처하여 수사와 재판에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마약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그 처벌 또한 무겁게 진행되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마약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흡연, 섭취의 목적 또는 수출입을 목적으로 투약하지 않고 소지만 하더러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상습범인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투약했다면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처벌기준이 다르지만,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또한 상습범일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그리고 양귀비, 아편류 등 수출입하거나 제조시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 범행시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